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흐릿한 실루엣과 손 든 사람들

연령별 형사처벌 / 보호처분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 가볍게 생각했다간 자녀에게 전과기록만 남깁니다.

연령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불가
전과기록 안남음
연령 10세~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전과기록 안남음
연령 14세~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가능
전과기록 남음

청소년 성범죄 처분 절차

소년재판으로 회부시키는 것,
소년법이 아닌 성범죄 전문 변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단계
경찰단계

기초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단계 진행 화살표
검찰단계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등 처분

단계 진행 화살표
소년재판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

단계별 에이앤랩 조력
전문 변호사 조력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사건 파악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및 경찰조사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및 유도심문 방어
전문 변호사 조력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전략 구상하여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조력
전문 변호사 조력
소년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전과기록의 위험은 없어졌으나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 조력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주장하고, 최대한 낮은 처벌 받도록 조력

소년재판에서의 처분(보호처분)

보호처분 처분내용 처분기간 대상연령
1호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및 요양소 등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0세 이상
  •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그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가중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청소년 성범죄 전담 TF팀은 청소년 피의자가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단순 성범죄자로 인한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이 꺽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청소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사람 아이콘
청소년 성범죄 TF팀 구성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에이앤랩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소한의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노트북 앞 악수하는 손 아이콘
형사합의 대행

청소년 성범죄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야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합의 과정을
법리에 맞춰 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재판 망치와 받침대 아이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초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에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에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 혐의를
최대한 없애고,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더라도
법리와 상황에 맞는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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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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