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강제추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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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57
강제추행죄|회식 중 직장 동료 추행, 범행 인정에도 벌금형 선고
[강제추행죄] 직장 회식 중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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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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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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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목적대화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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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53
성착취목적대화|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 기소유예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힌 대상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눠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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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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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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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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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4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전 연인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불기소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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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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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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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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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8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포렌식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해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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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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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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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간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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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6
강간 무혐의|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눴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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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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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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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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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4
강제추행 기소유예|혐의 인정될 때 선처 받으려면? 기소유예 종결 사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스킨십을 이어갔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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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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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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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군인등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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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1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징역 1년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는 계급과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조직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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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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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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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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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28
강제추행 항소심|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강제추행 항소심]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소명하여 벌금 감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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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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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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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아청법위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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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20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1심 집행유예 이어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을 통해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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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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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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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준유사강간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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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14
준유사강간 2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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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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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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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아청법위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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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11
아청물 소지|1심 집행유예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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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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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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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아청법위반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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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08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1심 법정구속에도 집행유예 이끈 사례
[아청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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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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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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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강제추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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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57
강제추행죄|회식 중 직장 동료 추행, 범행 인정에도 벌금형 선고
[강제추행죄] 직장 회식 중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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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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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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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목적대화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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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53
성착취목적대화|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 기소유예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힌 대상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눠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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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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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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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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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4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전 연인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불기소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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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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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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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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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8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포렌식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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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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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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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간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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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6
강간 무혐의|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눴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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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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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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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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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4
강제추행 기소유예|혐의 인정될 때 선처 받으려면? 기소유예 종결 사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스킨십을 이어갔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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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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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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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군인등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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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31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징역 1년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는 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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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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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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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강제추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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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28
강제추행 항소심|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강제추행 항소심]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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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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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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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아청법위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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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20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1심 집행유예 이어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을 통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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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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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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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준유사강간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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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14
준유사강간 2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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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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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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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아청법위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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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11
아청물 소지|1심 집행유예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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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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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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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아청법위반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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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08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1심 법정구속에도 집행유예 이끈 사례
[아청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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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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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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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