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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홈페이지 Q&A 본문(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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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입니다.

하지만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부인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과 확보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으며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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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신체접촉 직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반응과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대화, 주변인의 목격 내용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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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정확히 언제·어디서 접촉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은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이후 연락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제3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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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면 식당이나 주점 CCTV뿐 아니라 출입구, 엘리베이터, 건물 복도 등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뒤 늦게 확인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존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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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가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시간이나 행동 순서에 대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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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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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향후 증거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필요한 것은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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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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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관계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점의 상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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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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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CCTV와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이후 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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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관이 확인할 질문을 예상해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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