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형량 정리

5. 박현식

 

딥페이크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장난으로 합성한 이미지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진을 삭제했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가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제작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합성 이미지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제작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의 처벌 기준과 유포 여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는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적인 사진 합성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 제작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작 목적이나 경위뿐 아니라 완성된 합성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편집물 등을 반포·제공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처벌 기준

·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포·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제작·유포·보관에 관여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인의 SNS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얼굴 합성이나 단순한 이미지 편집까지 모두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판단 요소

①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과 영상의 내용
② 완성된 합성물의 구체적인 표현
③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작이었는지
④ 제작 과정과 파일의 저장·전송 경위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합성물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 별도의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생성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파일 생성 과정과 제작에 관여한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제작 여부와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사항

· 합성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 사용된 사진·영상과 완성된 파일의 내용
·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제작 및 전송 과정에 관한 대화기록
·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임의로 훼손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작 여부와 합성물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의 성격과 행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성적인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합성이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제작 및 유포에 관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디지털 자료와 실제 제작 경위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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