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홈페이지 Q&A 본문(조 형사)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성관계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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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계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긍정적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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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향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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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수

제3자 전송·유포 여부

추가 불법촬영물 존재 여부

동종 성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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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당시 대화 내용이나 촬영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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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촬영한 사건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건은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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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과 촬영물의 제공·반포 등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클라우드 업로드 및 다른 기기로의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에서 전송내역이 확인된다면 진술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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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면 오히려 피해를 가중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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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별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합의서뿐 아니라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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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 횟수와 추가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촬영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왜 이러한 행동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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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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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나 관련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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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외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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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추가 피해자 및 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이 결정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전체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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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관계몰카·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포렌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서 변호인 의견서와 재범방지·양형자료를 함께 구성하여 사건 전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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