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변호사|약식명령 벌금형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 이끌어낸 사례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48회 결과: 무죄
[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0908

[사건 간단히 보기]

클럽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미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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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미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보인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는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만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결과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클럽의 환경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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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시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췄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접근을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행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 사건이 넘어갔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입맞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결국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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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과연 강제추행미수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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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행동이 실제 입맞춤을 위한 동작이었는지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가 피했을 때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입맞춤 시도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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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접근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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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의 내용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자체를 다시 심리받고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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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팔을 가볍게 치고 눈을 맞춘 과정부터, 피해자가 몸을 피한 이후 의뢰인이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행동을 멈춘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인식과 객관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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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접근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클럽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행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의뢰인의 접근을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대화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하자 즉시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을 곧바로 강제로 입맞춤하기 위한 실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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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하려는 고의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이 실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강제추행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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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직접 입맞춤을 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입술을 가까이 가져오거나 키스를 하기 위해 입술을 내미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를 다시 다투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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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특정 행동 하나만을 떼어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미수 사건은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다시 확인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와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행동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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