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죄|회식 중 직장 동료 추행, 범행 인정에도 벌금형 선고

작성일: 2026.11.13 조회수: 11회 결과: 벌금형

[강제추행죄] 직장 회식 중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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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목차 ▼

1. 강제추행죄|사건 요약

2. 강제추행죄|사건 경위

3. 강제추행죄|관련 개념

▶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직장 내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다르게 판단될까?

4. 강제추행죄|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5. 강제추행죄|마무리

▶ 강제추행 혐의 인정에도 벌금형 선고


1. 강제추행죄|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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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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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죄|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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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먼저 귀가하려고 인사하러 온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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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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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3. 강제추행죄|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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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행위의 경위와 신체 접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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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관계, 업무상 지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이 구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죄|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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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완·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접촉 양상,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① CCTV 및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한 공소사실 인정 입장 정리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경위를 확인하고, CCTV 영상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변호인의견서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회식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양형자료 정리

→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 접촉 시간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③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통한 정상참작 요청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범행 후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④ 피해자 측 합의 시도 및 형사공탁 자료 제출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형사공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지속적인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 합의 시도와 공탁,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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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죄|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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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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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형사공탁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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