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항소심|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작성일: 2026.11.02 조회수: 10회 결과: 벌금형

[강제추행 항소심]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소명하여 벌금 감액과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 목차 ▼

1. 강제추행 항소심|사건 요약

2. 강제추행 항소심|사건 경위

3. 강제추행 항소심|관련 개념

▶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질까?

4. 강제추행 항소심|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5. 강제추행 항소심|마무리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선고


1. 강제추행 항소심|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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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될 경우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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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항소심|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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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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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취업제한명령이 유지된다면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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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 항소심|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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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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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신체 접촉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운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항소심|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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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직업 활동과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 정리

→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경위를 설명하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상담·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진료를 받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실, 금주와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④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지지·감독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종사하는 시설의 업무 특성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직업상 제약과 불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과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근거로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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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 항소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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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감액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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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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