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징역 1년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2026.11.02 조회수: 14회 결과: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는 계급과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조직인 만큼,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 위해 어떤 조력을 제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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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 1102

▼ 목차 ▼

1.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사건 요약

2.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사건 경위

3.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관련 개념

▶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까?

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판사 출신·경찰 출신·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5.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마무리

▶ 징역 1년 실형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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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지고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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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의 행위가 문제되었는데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급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의 신뢰와 군 기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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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 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계급과 지휘체계가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관계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하급자 관계, 범행의 반복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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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판결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전과 및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반성의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양형자료 등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같은 군 조직에서 생활했던 하급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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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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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반성문 작성 방향을 안내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보호자 및 가족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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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사실을 다투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수감생활을 하며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감 중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 학업과 사회활동에 충실했던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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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중점적으로 진행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금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범죄의 성립이나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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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생활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감되기 전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회 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던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적증명서와 각종 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젊은 나이나 장래가 유망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기존에 어떠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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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가족, 지인들은 수감생활을 함께 견디며 의뢰인의 잘못을 돌아보도록 돕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향후 사회 진출과 취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들의 선도 의지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수감 중에도 재범 방지 교육과 반성문 작성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에이앤랩은 단순히 형량을 줄여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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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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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 내 계급과 위계질서, 집단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군 조직의 신뢰와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재판 단계에 맞는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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