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딥페이크변호사|아청법 성착취물 혐의 무죄, 허위영상물반포 벌금형 실제 사례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91회 결과: 무죄, 벌금형
[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0827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가 공유한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시청하고, 이후 다른 친구에게 해당 링크를 전달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포렌식과 수사기록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링크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영상물반포등죄가 인정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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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딥페이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사회 평균인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적용했지만, 저는 수사 초기부터 문제가 된 합성사진이 과연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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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자리를 비운 친구의 PC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함께 있던 다른 친구가 해당 사진들을 촬영했고, 의뢰인은 사진이 저장된 공유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시청했습니다.

한참 뒤 다른 친구가 해당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자, 의뢰인은 처음 링크를 공유했던 친구에게 다시 링크를 받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와 취업제한 등 여러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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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이 사진을 봤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진이 법적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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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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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의 실제 모습이 등장한 것인지,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사회 평균인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 의뢰인이 사진을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는지, 단순히 링크를 통해 시청한 것인지

▶ 링크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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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아청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와 자료의 법적 성격을 다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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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진을 확인하게 된 과정과 링크를 전달받고 다시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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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와 포렌식을 통해 실제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문제 된 사진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별도로 저장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단순히 링크를 통해 시청한 행위와 실제 소지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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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실제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합성 이미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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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유 링크를 통해 사진을 시청했을 뿐 직접 사진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해당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상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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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선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주장과 별개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료를 제출했고,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피켓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시 유사한 행위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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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신상정보·취업제한 관련 면제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초범이라는 점,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점 등을 생활기록부와 탄원서 등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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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아청법상 성착취물배포등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등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고, 전송행위에 대해서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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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봤다”, “링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이미지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 전송행위에는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와 디지털 증거, 적용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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