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목적대화|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 기소유예

작성일: 2026.11.10 조회수: 20회 결과: 기소유예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힌 대상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눠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 목차 ▼

1. 성착취목적대화|사건 요약

2. 성착취목적대화|사건 경위

3. 성착취목적대화|관련 개념

▶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4. 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변호사의 조력

5. 성착취목적대화|마무리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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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계정과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15세라고 밝힌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에이앤랩은 상대방을 실제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와 대화 당시의 상황을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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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을 이용하던 중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계정과 대화를 시작했고,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은 15세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말하자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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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은 대화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했고, 조건만남을 할 의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사진 역시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는 아니며, 조건만남을 할 생각도 없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나이와 의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대화가 계속됐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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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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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죄는 실제 성매매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대화 내용, 성적 착취 목적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 전후의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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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성적 착취 목적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가 대화 도중 미성년자라고 말을 바꾼 경우, 최초 연령 표시와 이후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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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했다면,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와 대화를 이어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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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15세라고 밝힌 이후에도 조건만남과 관련된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대화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대화가 이어진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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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미성년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성적 착취의 목적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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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만남이 없고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누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성 인식 개선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성 관련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필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통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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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고용과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고용과 가족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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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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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대화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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