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1심 집행유예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목차 ▼
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 조력
5. 아청물 소지|마무리
▶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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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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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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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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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며,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13장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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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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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에이앤랩은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항소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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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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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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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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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지·시청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받은 사건에서도 해당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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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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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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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주요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1심 이후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면, 기존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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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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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및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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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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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③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별도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감독 의지를 밝힌 점
⑥ 의뢰인의 직업활동과 가족의 생계 등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에이앤랩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항소심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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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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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검사가 주장한 불리한 양형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원심판결 이후 양형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소명
→ 1심에서 고려된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사정 등을 정리하고,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와 전문 심리상담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원심 양형 판단의 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항소심에서 추가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 반성문으로 설명하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직업활동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⑥ 지속적인 기부 활동과 사회복귀 노력 소명
→ 1심 재판 중 시작한 아동 지원 기부를 항소심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내역으로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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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물 소지|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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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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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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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점, 제3자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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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기록, 재범 방지 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1심 집행유예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목차 ▼
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 조력
5. 아청물 소지|마무리
▶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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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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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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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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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며,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13장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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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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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에이앤랩은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항소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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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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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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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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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지·시청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받은 사건에서도 해당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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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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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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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주요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1심 이후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면, 기존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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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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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및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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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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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③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별도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감독 의지를 밝힌 점
⑥ 의뢰인의 직업활동과 가족의 생계 등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에이앤랩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항소심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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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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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검사가 주장한 불리한 양형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원심판결 이후 양형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소명
→ 1심에서 고려된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사정 등을 정리하고,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와 전문 심리상담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원심 양형 판단의 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항소심에서 추가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 반성문으로 설명하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직업활동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⑥ 지속적인 기부 활동과 사회복귀 노력 소명
→ 1심 재판 중 시작한 아동 지원 기부를 항소심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내역으로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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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물 소지|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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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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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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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점, 제3자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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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기록, 재범 방지 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