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 혐의|위계등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사례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64회 결과: 집행유예
판결문 260827 위계등유사성행위 집유

[사건 간단히 보기]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신체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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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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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는데요.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형성됐다고 생각해

실내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고 그곳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접촉과 유사성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뒤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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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신체접촉과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상황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한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후 진술과 양형자료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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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을 했다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하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처를 받기 위해 기존 진술을 갑자기 뒤집으면 처음부터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태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처음 혐의를 부인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행동한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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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성도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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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대조하여 재판에서 인정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후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의뢰인이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명확히 담아, 초기 부인 진술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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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변호인단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거듭 요구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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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교육은 형식적인 수료에 그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자신의 행동과 재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입니다.

저희는 교육 내용과 이수 결과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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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생활을 바로잡고 있는 사정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안에서 다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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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전문기관 교육 이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에이앤랩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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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하며, 유죄 판결에 따른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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