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1심 법정구속에도 집행유예 이끈 사례
[아청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목차 ▼
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2. 아청물 소지|사건의 경위
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떤 경우 처벌될까?
▶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5. 아청물 소지|마무리
▶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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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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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수감 중에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감독 의지,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다시 이루어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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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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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웹하드에서 여러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12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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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측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며,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과 기타 파일을 클라우드에 일괄 백업하면서 해당 파일도 함께 업로드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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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며,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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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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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떤 경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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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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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파일의 내용과 성격, 해당 파일에 대한 인식,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 소지 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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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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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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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의 내용과 죄질, 소지 기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수감 중 교육·치료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등 범행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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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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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형 선고 이후의 양형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수감 중 이루어진 교육과 치료,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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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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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구체적 소명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통해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②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사실 소명
→ 의뢰인이 수감 중 인지행동 심리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파일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에 관한 설명
→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포함되었고, 이후 클라우드 일괄 백업 과정에서 함께 업로드되었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잘못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④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부재 소명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보호·감독 의지 소명
→ 예비 배우자와 가족, 지인들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사회복귀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탄원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⑥ 사회복귀 필요성과 실형에 따른 어려움 소명
→ 의뢰인의 직업활동과 경제적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장기간 수감이 의뢰인과 주변 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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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물 소지|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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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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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의 사물관할 위반을 확인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법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 사물관할 위반에 따른 재심리: 기존 1심 재판이 법에서 정한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제1심 관할권이 있는 항소법원이 직접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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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착취물의 소지 기간이 짧지 않고 파일의 내용도 가볍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돈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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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1심 법정구속에도 집행유예 이끈 사례
[아청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목차 ▼
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2. 아청물 소지|사건의 경위
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떤 경우 처벌될까?
▶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5. 아청물 소지|마무리
▶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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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소지|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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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수감 중에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감독 의지,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다시 이루어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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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 소지|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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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웹하드에서 여러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12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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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측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며,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과 기타 파일을 클라우드에 일괄 백업하면서 해당 파일도 함께 업로드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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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며,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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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 소지|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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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떤 경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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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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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파일의 내용과 성격, 해당 파일에 대한 인식,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 소지 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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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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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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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의 내용과 죄질, 소지 기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수감 중 교육·치료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등 범행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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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 소지|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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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형 선고 이후의 양형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수감 중 이루어진 교육과 치료,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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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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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구체적 소명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통해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②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사실 소명
→ 의뢰인이 수감 중 인지행동 심리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파일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에 관한 설명
→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포함되었고, 이후 클라우드 일괄 백업 과정에서 함께 업로드되었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잘못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④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부재 소명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보호·감독 의지 소명
→ 예비 배우자와 가족, 지인들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사회복귀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탄원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⑥ 사회복귀 필요성과 실형에 따른 어려움 소명
→ 의뢰인의 직업활동과 경제적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장기간 수감이 의뢰인과 주변 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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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물 소지|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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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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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의 사물관할 위반을 확인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법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 사물관할 위반에 따른 재심리: 기존 1심 재판이 법에서 정한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제1심 관할권이 있는 항소법원이 직접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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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착취물의 소지 기간이 짧지 않고 파일의 내용도 가볍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돈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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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