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죄 변호사|만취·항거불능 주장 반박해 불기소(혐의없음)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45회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
판결문

[사건 간단히 보기]

준강간 사건으로, 술자리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CCTV와 성관계 전후의 행동 및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술을 마셨거나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는지와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방문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술에 취해 의뢰인의 행동에 저항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귀가 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상태와 실제 의식·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사건 당시 의식·대응 상태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 성관계 직후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대화

–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한 사실과 귀가 후 연락 정황

– 주변인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상을 인지했는지

–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이처럼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전후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에이앤랩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성관계 사실과 준강간 성립 여부 구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이를 의뢰인이 이용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직후 CCTV 장면 구체적 분석

두 사람이 노래방을 나온 뒤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분석하여 당시 상태를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 주요 CCTV 장면을 보충의견서로 구체화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각 시점의 행동과 상황을 설명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성관계 이후 연락·행동 정황 정리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귀가 후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등 사건 이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해 법리 검토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과 실제로 의식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피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종합 검토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주변 정황 및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보충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기억 여부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로 재구성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이 사건 당일 의뢰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노래방 업주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성관계 이후 CCTV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귀가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패싱아웃 상태였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CCTV와 성관계 이후의 행동, 연락 내용 및 주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대조하여 사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준강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준강간죄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할 때는 한쪽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연락 내역, 주변인의 인식과 사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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