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포렌식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11.03 조회수: 17회 결과: 무혐의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해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 목차 ▼

1. 지하철 불법촬영|사건 요약

2. 지하철 불법촬영|사건 경위

3. 지하철 불법촬영|관련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은?

▶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방법은?

4. 지하철 불법촬영|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5. 지하철 불법촬영|사건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된 불법촬영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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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여성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에이앤랩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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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호기심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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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해 곧바로 피해 여성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고, 여성을 대신해 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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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에 담긴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구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는지, 주변 배경을 포함해 신체 전체를 촬영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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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지,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선별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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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수사 대상 자료의 범위와 선별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 등을 검토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 배경이 함께 촬영된 경우라면, 실제 촬영물의 특성을 근거로 혐의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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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해 문제가 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해당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 배경과 함께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실제 촬영물을 근거로,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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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지 않았으며, 주변 배경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뒷모습이 촬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구도 등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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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고령의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사고력과 기억력 저하 등 개인적인 사정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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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협약기관을 안내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교육 수료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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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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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부터 촬영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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