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전 연인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불기소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조력을 제공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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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 1103](https://xn--1660-0337-3668an46ddpa643boiay3dp65d311c.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홈페이지_판결문_1103_2.png)
▼ 목차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요약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경위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관련 개념
▶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마무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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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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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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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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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피해자는 과거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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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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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네. 성관계 중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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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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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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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경찰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지를 전달하여 조사에 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공소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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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경찰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준비
→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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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공소청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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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정한 반성과 주변인의 탄원자료 제출
→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주변인들의 선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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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변호인은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공소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에이앤랩은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소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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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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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촬영물이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해당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포 정황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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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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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전 연인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불기소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조력을 제공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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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 1103](https://xn--1660-0337-3668an46ddpa643boiay3dp65d311c.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홈페이지_판결문_1103_2.png)
▼ 목차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요약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경위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관련 개념
▶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마무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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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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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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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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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피해자는 과거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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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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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네. 성관계 중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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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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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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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경찰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지를 전달하여 조사에 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공소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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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경찰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준비
→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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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공소청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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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정한 반성과 주변인의 탄원자료 제출
→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주변인들의 선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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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변호인은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공소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에이앤랩은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소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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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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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촬영물이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해당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포 정황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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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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