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성착취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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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99
성착취물 판매·허위영상물 편집·반포|집행유예
[사건 간단히 보기]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함께 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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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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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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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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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88
아청법 경찰조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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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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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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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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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42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기소유예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대방과 성매매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실제 만남까지 시도하였으나,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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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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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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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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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0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으로, 자동백업 과정에서 장기간 저장된 파일 문제와 초범·재범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단순 소지라도 처벌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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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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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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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성착취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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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62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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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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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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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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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5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불송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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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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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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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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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56
성착취물소지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천여 개 대량 소지에도 집행유예 이끈 실제 사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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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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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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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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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8
2천여 건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성공
해외 유학 중 의뢰인이 토렌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약 2,000개를 다운로드·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에서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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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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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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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성착취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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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7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 선고유예 성공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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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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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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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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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3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구매하려고 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였고 자신의 신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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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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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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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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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34
2천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처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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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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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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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성착취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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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24
성착취물 구매 혐의 피의자, 아청법 위반에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내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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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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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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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성착취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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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99
성착취물 판매·허위영상물 편집·반포|집행유예
[사건 간단히 보기]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함께 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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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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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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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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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88
아청법 경찰조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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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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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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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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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42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기소유예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대방과 성매매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실제 만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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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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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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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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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0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으로, 자동백업 과정에서 장기간 저장된 파일 문제와 초범·재범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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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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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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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성착취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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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62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수사기관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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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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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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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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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5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불송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성인들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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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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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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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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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56
성착취물소지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천여 개 대량 소지에도 집행유예 이끈 실제 사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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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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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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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성착취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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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8
2천여 건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성공
해외 유학 중 의뢰인이 토렌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약 2,000개를 다운로드·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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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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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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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성착취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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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7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 선고유예 성공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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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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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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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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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43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구매하려고 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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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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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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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성착취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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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34
2천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처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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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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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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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성착취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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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24
성착취물 구매 혐의 피의자, 아청법 위반에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내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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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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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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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